정신병은 감형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강남역 묻지마 살인을 보고 생각하면서 느낀 점이다.


만약 이 사건이 묻지마 살인이 아니라 계획 살인이라면???

이번에 존속 살인자도 대한민국 법정에서 15년형 밖에 안나왔다.

존속 살인은 살인보다 형이 세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신병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 억단위에 돈을 주고 살인을 교사를 해도

그 사람은 변호사만 잘 붙으면 정신병에 의한 정상(?)참작으로 10년 이하로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예전 유명했던 통계조사를 기억 해 보라. 10억을 받고 감옥에서 10년 살고 나오겠냐고 물었을

때 과반 수의 사람이 갔다 온다고 했음을...



정말 무서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