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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7일 금요일

국민의당 신천지 논란이 대한민국 정당정치 역사를 바꾸는 반환점이 될 것...


국민의 당이라 하면 40석 가까이 되는 의석을 가진 매우 큰 정당이라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의석이라면 자유선진당, 이회창이나 자민련 김종필 보다도 이 당의 대표(공식이던 비공식이던간에)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큰 정당도 소위 종교단체 인원들이 다수 들어와서 지역  당을 붕괴 시킬 수 있음을 만천하에 들어 냈다.

종교단체라 함은 그 단체의 존경 받는 또는 권위 있는 누군가에 말에 따라 자기 신념을 가지고 정치능력을 행사하게 된다.

당연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차떼기 사건과는 달리 돈이 오고 가지 않기 때문에 선관위에게 제재를 받는 등 법적인 문제가 있을리가 없다. (만약 돈이 오고 갔다면, 소위 무종교인 사람들에게도 사이비가 되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법적 제재를 받게 되겠지. )

오히려 법으로는 그것을 보도한 CBS가 제재를 당할 가능성이 더 크다. 도덕적인 결함은 몰라도 법적인 결함이 없는 것을 보도했으니 머 어쩌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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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처벌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방적인 피해를 받기에.... 저 일들은 해소할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 해법은 보통 사람들이 정당에 가입을 하고 정치 능력 행사를 보편적으로 하ᅟ는 수 말고는 없다.

더불어민주당 역선택논란도 역시 저런 방향으로 사회가 발전하도록 부추기는 요소이다.


방향은 잡혔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과정은 제도가 만들어 진다면 좀 더 부드럽고 빠를 수도 있고, 매우 험난할 수도 있다.

그 제도는 여러 언론들에서 많이 다루었으니 이만 쓰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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