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세금으로 개인의 부동산 이익을 만들어야 하는가???
세금이 input으로 들어가면 세금으로 output을 해야한다.
대한민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과 같이 인과가 명확한 경우에는 법을 만들어서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그런데 왜 지하철 건설, 대규모 쇼핑몰 승인, 등과 같이 행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세금으로 환수하지 않는가???
머 아마 초과이익을 계산할 방법이 없어서겠지만
통계학자들이 사용하는 수학수준에서 가능할지는 내가 그 분야 사람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통계물리학자들이 투입되면 통계적인 인과과 나올텐데???
아마 정부에서 이거 연구사업 공고하면 대단한 사람들 붙어서 금방 해결날텐데…
network 연구하는 논문수로만 보면 굉장히 막강한 연구자들이 있을텐데…
하지만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으로 꿀빠는 사람들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