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 제도는 민주적 정당성을 어그러트린다.
각 당의 당대표는(교섭단체 의원 20명 이상) 막강한 권한을 가지며, 국가의전서열 7위 8위에 해당하는 놀라운 지위를 가지고 있다.
예전에 김종인 같은 정치 근방에서 원로랍시고 나돌아 다니는 사람이 아무런 민주적 근거 없이 우리나라 거대 양당 두군대서 비대위원장을 해먹었으며, 사실상 선거전에 저 자리를 먹어서 사실상 공천과 선거를 좌지우지했다.
그런데 저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대개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를 통으로 궐위 시킨 후, 원내대표가 당대표 대행을 맡지 않는 경우에, 의원총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당대표는 전당대회를 통해 전 당원의 표와, 대의원들의 표 및 국민선거인당 표들을 선거전에 정해진 일정 비율을 더해, 최고 득표자를 앉힘으로서 <민주적 정당한 지위>를 얻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총재 정치가 사라진 이후, 정당한 투표행위를 거쳐 당대표를 뽑아 놓고,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그러고서는 민주적 절차가 부족한 상태로 비대위원장을 앉혀 놓고 당대표의 권한을 행사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당대표를 주저 앉히는데 여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바람을 넣는다.
음, 언론자유도 처참한 언론이 무슨 능력으로 여론을 읽어서 당대표 사퇴를 유도하는지 아해할 수 없다.
선거를 말아먹어서 책임을 지고 사퇴?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모든 건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원총회보다는 대의원이 대의원 보다는 전당원임시 투표 등을 그 당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탄핵을 하는 것이 옳다.
김종인 볼 때마다, 민주가 어쩌고 할 때 정말 역겹다.
김종인이 나타나는 비대위원회도 참 더러웠는데, 내가 싫어하는 이준석을 �i아 내는 것은 더 더러웠다. 민주적 절차로 뽑아 놓고, 윤리가 어쩌고 하면서 당대표를 내 쫓았다.
참 웃긴게, 지들 당이 진보당이나 녹색당이면 ... 어 그럴만 하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 니들이 윤리로 당대표를 쫓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당대표보고 다음 선거나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안 따른다고 당대표를 쫓아 버린다. 그러고서는 자기 동업자를 비대위원장으로 내려 꽂는다니...
국민의힘이 국회의원들 뽑는 당인줄 알았더니, 유신정우회 뽑는 당이었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