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평]KAI 파견 인도네시아인 기술자, KF-21 내부자료 유출 기도 / 연합뉴스TV

 

이야, 서로 잘 주고 받네.

예전에 국정원이 인도네시아 장관 호텔 털다가 걸린 적 있지 않나...

이준석은, 개혁이라는 타이틀 달고 추대 방식으로 대표에 올라가네...

 

이준석이 가진 무기는,

여당에서 선거로 당대표를 먹었다는 그 인기가 무기인데, 추대방식으로 대표가 되어버리면,

대통령 명령하달에 따라서 징계위원회 열리고 징계받아서 비대위원장한테 권력 이양하는 

그 모델과 다를 바가 없을텐데...

강력한 지도력이라는 무기를 만들고 싶은건가 본데, 가진 무기가 뭉뚝해지고 있네..

케비닛으로 조종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임무를 완수해야 하니까 그런건가..

주호민 재판 결과의 의의.

 

재판과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면, 

변호인측 주장은,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한게 아니므로 불법성 증거라는 것.

그리고 아이한테 직접한 말이 아니라 혼잣말이라는 것 등이었던 것 같고,

주호민측 주장은, 아이가 학대를 받는다는 정황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그 말은 충분히 학대에 해당하며, 아이+장애인이기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에

정당하다는 것이 었을텐데.

법원에서는 주호민 측 주장에 손을 들었으며, 발언 중 일부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증거재판주의가 어쩌고 하지만, 살인이 아닌 이상, 증언 역시 핵심임이 아님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인가. 증언도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과거 재판들을 보면, 아이들은 증언능력을 인정치 않거나, 장애인의 증언을 인정치 않은 사례가 있다. 장애인의 경우는 두드려 패서 스스로 범인이라고 한 경우는 오히려 그전과 다르게 법원에서 인정하는 등(약촌오거리 사건)  , 아이와 장애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고 불이익 줄 때만 신뢰한 것 역시 사실이다. (장애인을 예비 범죄자로 보는 판사에 시각)

그들의 말을 여전히 신뢰하지 않는 대신, 후견인 또는 대리인들의 자력구제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는 방향으로 보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재판이 대법원까지 그대로 간다면 말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인구 급감시대에 도래했고, 20-40대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시대의 유산이며, 실버산업의 시대가 도래했고, 서울 근교로만 나가도 어디에서나 요양원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이 때, 

이 판례는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신 자녀들에게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뭐 아이들이 있어야 아이들한테 영향을 줄 것 아닌가... 

귀가 잘 안 들린다고 어르신들 면전에서 욕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묶어 놓거나 하는 사건들은 뉴스로도 보도가 되었다. 이제, 그 자녀들이 부모가 학대 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과감히 법의 경계에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법원은 위법성을 조각해 과감히 재판할 가능성이 있다. 

미안하지만 난 이 재판 초기부터, 주호민 편에 섰다. 뭐 2심 3심 가면서 재판이 뒤집어 질 수야 있겠다만,     초반부터 맘에 안 들었던 점이 몇가지 있었으니까.

하나는, 서초 사건과 별개의 사건임에도, 동일 사건으로 인식한 듯한 기래기들과 인터넷에 있는 인간들의 기사와 글들 때문이고. 인터넷에서 항상 보는 것이지만, 생각하는 비용을 아까워하는지 모든 사건을 병합해서 보는 것을 좋아 한다.  모든 일은 개별로 봐야 한다. 그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사회문제로 바꾸는 것은 전문가들이 할 일이다. 

또 하나는, 저쪽 변호사들이 자기들의 전문인 법률로 법원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동원해서, 싸우길 원해서 기사로 계속해서 주호민의 아들이 얼마나 고약한 지를 설명하는 방법 때문이다.  그럴 만 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 시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다.

나는 이전부터 경찰과 검찰들이 피의사실 공표하는 것을 혐오한다. 이 사건을 거치면서 변호사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똑같히 혐오하게 되었다. 사실 상 아무 것도 다를 게 없다.  소위 사시 출신들이 자랑하는 게(법전이라고 다를건 없음) 그렇게 공부해서 그 자리에 갔으니 잘났다면서, 이길려고 할 때는 우회해서 이상한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면서 그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 

하나를 선택했으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세 번째도 있다. 저 선생이 아이에게 한 말은, 내 어릴 적 못된 선생들이나 군대에서 선임들이나 간부들이 하는 듯한 말로 여겨졌다. 그 말이란 건, 비장애인인 보통 아이들이 선생에게 듣기는 어려운 말로 여겨졌다.  녹음기가 좋아서 혼잣말이 녹음 되었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녹음기가 좋으면 잡음이 많이 들어 갔을거고 판독에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는 건 말한 사람만 혼잣말이지 다 들리는 소리라는 소리이다. 

  면전에서 욕하면서 혼잣말이라니, 들리게 말하는 걸 혼잣말이라고 하는 건 좀 싫다.

<조선일보>마약 투약 혐의 내사 받던 재벌가 3세.. 피의자 신분 전환 -> 여전하네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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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마약 투약 혐의 확인을 위해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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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4/01/31/7S5QY5VFBVDZHFYZB2XCBD7XXI/

마약 투약 혐의 내사 받던 재벌가 3세.. 피의자 신분 전환 마약 투약 혐의 내사 받던 재벌가 3세.. 피의자 신분 전환 www.chosun.com

이미 다 말했는데???

기자는 다 들어놓고, 저거만 넣으면 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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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벌가 3세 A씨를 형사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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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검찰이나, 검찰수사관이 유출했구나... 

수사기관들 수준이 왜 이러냐.

verilog rle 등 디지털 신호쪽에 관심이 있다면 이 건 알아야지.

 https://wavedrom.com/editor.html

뭐 이런식으로 만들 수 있다. 

FPGA, 나 MCU로 영상 출력하는데 관심있다면 알면 좋을 것.

뭐 엑셀같은걸로도 쉽게 할 수 있긴함. 스타일 복사해서 하면 되니까.

카카오가 SM 터는건 OK인데 '카카오 모럴해저드, 온정주의는 끝났다' 는 뭔 개소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12914503531948&VMT_PT

카카오의 모럴헤저드는 카카오 간판달고 있는 애들이 책임져야지.

왜 SM을 치면서 그딴거 올려놓냐...

기자놈들 진짜 주는 대로 다 쓰는구나..

팬메이드로... 스타1 브르드워 라스트씬 시네마틱 뮤비.. 이야...

 https://youtu.be/lOoQToNG0Lw?si=tHGH1Qh8cuvbNNen

스타2로... 프로토스 학습하고 스타1 AI 업스케일링 한 것이려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다시 비례로 나가는건 그냥 이자스민 되는 길임...

심상정 지역구 같은데 가서 싸울 테니까, 공동 경선하자고 하고 지역구 나와야지,

비례는 한번만 할 수 있게 한 건 3김 정치 시대로 가지 않겠다는 선언인데, 그걸 건드리는건

정치 후퇴임.

임종석은 뭐, 미운털 박혔어도, 경선 기회까지 박탈하는건 부당한거 같은데, 전병헌은 여기 왜 끼냐..

 

전 전 의원은 대기업들을 상대로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3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 등을 확정받았다가 2022년 사면됐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 범죄로  2031년3월까지 피선거권 박탈되었다가, 

상대편인 윤석렬 대통령한테 사면 받아서, 민주당 경선에 나가려고 했는데, 자격이 박탈 당했다고 화난다고 탈당한다고??

왜 아직 탈당안한거지가 의문이네... 

기자들은 오늘도 부도덕하다. 타이틀부터 거짓말이네...

 공지영이 조국 지킴이????  왜 시작부터 거짓말이지... 

조국지킴이는, 김어준 말고 아무도 없었음 다 등 돌렸고,  모든 언론이 기사 받아쓰기 

하라고 화력보충만 해주던 인간들인데...

윤정부 폭정 동안 조용하다가 선거철 되니까 다시 나오는 이유가 뭘까... 

기자가 다시 불러온걸까 본인이 스스로 나타난걸까... 

그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러네... 

기자들은 무책임 할 뿐더러 부도덕하다, 반이재명이면 최고위원 하던 사람도 비주류로 분류해버리네...

 

이총리 측근인 윤영찬이 남은게 조금 아쉽기는한데,

저런 식으로 탈민주당 할 때, 안나가고 남은 박영선이 중소기업청 잘 관리했던 것 기억하면, 

대권 잡았을 때, 국무위원으로 쓸모 있어 보이는 사람은 설득해서, 남길만하지 않나 생각한다. 

박지원도, 박영선도 국무위원으로는 상당히 좋았다. 능력 있었고,  윤영찬도 그런 이유로 뒤로 설득이 들어간게 아닐까...

뭐 저무리들 요구사항은 당원이 준 당권 반납하고 우리가 세울 과도정부(비대위)에 공천권 넘기라는거니까.. 모든 무리의 말은 들어줄 필요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거니까... 

김종민은 이미 추미애랑 같은 하늘아래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김종민 나가는건 너무 좋네.

이선균 이후 새로운 살인대상을 찾고 있는 기래기들.

 

지들이 뭔데,,, 남의 개인 텔레그램 메세지를 공개하는거지???

Markdown test

# Markdown is works?
```c
int main()
{
	puts("Hello world!");
 }
 ```